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현장 인력난 지속에 우려 표해
소상공인 주요단체가 12월 11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요단체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제과업계의 산업안전보건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했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관리 기반의 미비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소규모·영세 제과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장비 및 보호구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안전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업계·정부·지회의 공동 실태조사, 안전지도위원회 구성, 전국 단위 안전점검 캠페인 시행, 영세사업장 대상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제과점의 인력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 적용 업종에서 제과·제빵업은 제외되어 있어 안정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협회는 제과·제빵업의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 포함 검토와 단계적·관리형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마옥천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제과업계의 안전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정부와 협회, 업계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애로가 개선될 때 비로소 제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단체별 구체적 정책 건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정청래 당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기된 사안을 정책 검토사항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간 베이커리 뉴스 /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저작권자ⓒ 월간 베이커리 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